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야 대통령선거주자들의 집중적 공격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의 현실성과 효과 등을 놓고 대선국면까지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30일에도 이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소득수준별로 부족한 소득분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은 소득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인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당의 변화를 보였는데 오 시장은 기본소득과 상반되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도입해 증세없이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수백·수천만 원씩 매년 17조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데 증세없이 매년 17조 원을 만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오 시장은 27일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꾸린 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방식의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두 광역자치단체장 사이 논쟁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악성 포퓰리즘’ 혹은 ‘허경영식 선동’ 등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관한 시각은 같은 당 대선주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튜브채널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26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검증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라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이 증세없이 현실성이 없고 양극화 완화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태도에서는 오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여야 모두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대선주자 지지도가 높은 이 지사를 향한 견제구라는 시선도 나온다.

현재 정치권내 대선주자들에게 이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만나거나 본선에서 최종적으로 겨뤄야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지사를 향한 공격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현실성이나 효과에 관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 지사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표 브랜드나 다름없는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대선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대선주자 입지를 키워 준 중요한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이미 국민들에게‘기본소득=이재명’이란 공식이 각인돼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를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내놓고 있는 논거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급 방식으로 나눠 줬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컸고 더불어 경제 활성화 효과도 동반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지속성을 지닌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이 지사와 다른 해석들도 적지 않다. 1차 재난지원금의 사례만 들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로서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득할 논리를 보강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 방법은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해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기획한 것도 기본소득의 성과를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농촌지역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 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 원씩 3~5년 동안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실험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회는 4월 진행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다만 농민 개인별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이때 의결됐다.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 지사도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긍정적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뒷받침할 외곽조직도 세력을 불리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농어촌본부는 27일 경북 안동의 가톨릭상지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단체는 제안문에서“농어촌은 도시와 소득 불균형 격차와 인구 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환경을 지키며 국토의 균형을 유지하는 농어촌의 역할을 인정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출범식에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농어촌본부는 이 지사 등 특정 정치인의 지지 모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 단체가 이 지사를 지지하는 외곽조직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