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5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 특위에서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종합부동산세 안건은 앞서 특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안이 의총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완화를 일단 보류하는 안과 더불어 △과세 기준 9억 원→12억 원 상향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관한 과세이연 등 크게 4가지 안을 의총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안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무주택자 LTV 90%’ 안은 특위는 물론 금융당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세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돼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가 잠정 결론을 낸 재산세 감면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이하 주택에 관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고 있다.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은 기존 임차인에 부담이 전가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위 내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