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자유와 인권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라며 규정했다.

이 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포럼'에 기조연설을 맡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고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역사적으로 보수와 진보정권을 망라해 남북 당국이 남북대결을 끝내기 위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사이의 긴장 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개성공단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전격 중단됐다"며 "합리적 대국민 설명도 없었고 교류협력법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재산권을 박탈당했다"며 "그분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고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다시 북핵문제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순환모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