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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로 투명성 높아진다, 불법은 엄정대응"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5-18 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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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로 투명성 높아진다, 불법은 엄정대응"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끝나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 총리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사업자신고 홍보에 힘써달라"며 "동시에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차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산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경기도 평택항과 울산의 조선소,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기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하겠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김 총리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등을 이유로 광주에서 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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