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5월1일부터 10일 사이 수출이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2% 증가했다고 보고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2021년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두 동원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진작책과 내수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철저한 시행 준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다”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다”며 “의료와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보였다. 이는 경기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산재사고와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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