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제도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행사에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 개발할 수 있게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민 1명마다 평생 2천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은 빠른 변화에 맞는 숙련기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직업능력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1억원 통장'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는데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은 세 번째 제안에 해당한다. 

정 전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국가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이다”며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갈등의 원인을 구조적 불평등으로 봤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 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의는 사회 불평등 척결로 저는 모든 불평등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