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고위 관료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에 모든 (부동산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있다”며 “해당 관료들이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문제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지사는 관료의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한 때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독자적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시중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당 야당이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돌았다”며 “(관료들은)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지며 겉으로는 위임권력에 복종하지만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