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많은 청년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를 두고 이를 방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정책을 비판하자 “400만 명 넘게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금법을 만들어 9월25일부터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라는 지적은 옳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참여한 청년을 내버려둘 순 없다”고 덧붙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등록한 뒤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을 합법적 판으로 만드려는 건 실상 2030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미지옥으로 넘기는 것이다”며 “이 세대가 투기판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군복무자에 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군복무에 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대답했다. 

예시로 호봉 가산제도를 들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을 할 때 군복무 남성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