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 논란을 두고 고령의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면 보유세 완화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보궐선거 참패를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과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묻는 질문에 “주택 보유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을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등 성과가 있다”며 “저금리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동산투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