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과 정의를 내걸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층인 203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의 정식 등판에 앞서 이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는 이 지사의 반부패정책 공약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경기도는 조만간 도내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부패현안에 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익제보를 혁신해 반부패 불공정사례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정에서 뿐 아니라 중앙정치를 향해서도 공정과 정의 문제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하는 연구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포럼’을 발족해 성장과 공정을 모두 잡는 ‘공정성장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모임에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 김남국 문진석 이규민 의원 등 이 지사와 가까운 측근 그룹이 참여한다.

5선 조정식 의원, 4선 노웅래 의원과 김윤덕 민형배 이동주 의원 등도 합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이 모임을 통해 공정과 정의에 관한 선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당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 지사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제력비례벌금제'를 공론화하며 이 벌금제를 ‘공정벌금’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력비례 벌금제에서 ‘경제력’을 ‘재산 총액’으로 규정할지, ‘소득수준’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는가”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장치인 만큼 그냥 ‘공정벌금’이라고 하면 어떤가”고 말했다.

그는 “윤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공정벌금제도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다음 대선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이끄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미 4‧7재보궐선거에서 공정과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세대 표심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30세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정치적 지향성이 고정되지 않아 부동층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최근 이들의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 귀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정과 정의 이미지를 탄탄히 구축하며 2030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떠오르며 이 지사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독점'하기는 어렵게 됐다. 윤 전 총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를 벌이다 핍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만든 덕분에 그 역시 공정과 정의를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산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이 지사에게 몰렸던 2030세대의 지지가 윤 전 총장에게 어느 정도 이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윙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를 받아 1월16~17일 이틀 동안 진행한 1월 3주차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이재명 윤석열 가상대결)를 보면 이 지사는 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41.4%, 43.8%의 응답을 받으며 윤 전 총장(18~29세 34.5%, 30대 37.1%)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24~25일 이틀 동안 진행한 4월 4주차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18~29세에서 46.9%를 받아 이 지사(30.7%)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30대에서는 윤 총장이 41.2%, 이 지사가 44.2%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 전 총장이 정치무대에 본격 등판한다면 두 사람은 2030세대 지지를 놓고 공정과 정의의 '대표주자'를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는 당내 지지기반이 아직 확고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과 정의는 이에 적합한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과 정의 분야에서도 도지사로서 역량을 입증하고 있어 행정경험이 제한적이었던 윤 전 총장보다 앞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