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는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주택공급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전 총리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 투기꾼들의 투기 의욕을 꺾고 그 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정책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 빈곤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 소유를 원하는 중산층에도 적정 가격에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문제는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 등 많은 것이 작용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를 놓고는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신뢰 보호장치도 선제적으로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금리와 함께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가상화폐 쪽에도 과열이 왔다”며 “가상화폐문제는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닌 세계적 현안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