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은 징벌적 수단이 아니다. 조세정책을 정치적 갈라치기에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4·7보궐선거의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한다면 잘못된 조세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거둬 생색내며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사회를 위한 기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으로 만들고 이 돈을 자기들 돈인 것처럼 생색내며 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었다는 소식에 뭉클했다’는 발언은 이런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조세정책을 정책 실패의 은폐를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악용하면서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고 시장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라며 “원래 취지에 비춰 과세기준을 높여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역시 1주택자 부담은 최대한 경감하는 게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부동산자산이 총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보유세를 과세하면 세금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기조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비난했다.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기조와 관련해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라며 “오랜 시간 규제가 묶였다 풀려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하며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주택시장이 정상화하고 이에 따라 공급이 늘면 다음으로 주택 가격 안정이 따라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으니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여당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