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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22일 시작, 이재용도 출석해 법리공방 예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4-22 0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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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22일 시작, 이재용도 출석해 법리공방 예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3월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부당한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초 첫 공판은 3월25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15일 퇴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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