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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 "현실화해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4-21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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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서울시가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62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 "현실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같은 주거환경, 전기배관 등 설비노후도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된 협조도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 밖에 자체 추진이 곧바로 가능한 아파트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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