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의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기본주택은 올해 1월 수원에서 진행된 콘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주한덴마크 대사를 비롯해 수원 고양 시흥 의정부 등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김홍걸 김승원 조정훈 용혜인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의 바람대로 기본주택의 법제화가 이뤄지려면 경기도를 넘어 민주당 전체로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
기본주택 정책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본적으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나뉜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나이, 소득 등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에게 반값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재명 지사는 예전부터 기본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호응은 거의 없었다. 관련 입법 논의도 거의 없었다. 이낙연 전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에 견주면 사실상 무시당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회에는 기본주택정책 실행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8일 분양형 기본주택을 뼈대로 하는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도 3월19일 같은 유형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2월과 4월 연달아 1호 '공공주택특별법'(장기 임대형)과 2호 '공공주택특별법'(분양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본주택 논의가 민주당 내부에서 본격 전개될지 여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지금까지 여권 주류는 정부의 2·4부동산대책 등 부동산 세제 강화와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정책인 기본주택 제안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불만으로 야권이 4·7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세대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 기본주택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위소득의 무주택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기본주택정책이라면 이들 또한 혜택대상에 들어간다. 야당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돌린 2030세대도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친이재명계 이규민 의원 이외에 비주류 세력인 노웅래 의원까지 기본주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기본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공감대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2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하루 만에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그 만큼 민주당에서 기본주택정책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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