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놓고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14일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홍량 중국 변계해양사무국장 등 두 나라의 해양 업무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와 중국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접 나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방류를 추진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일본이 충분한 협의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일본의 상응조치가 미진하면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여러 대응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해양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부처들 사이의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해양 경제·환경·법 집행·안보 등) 실질협력 강화방안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해양정책 및 법 제정 동향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취지 등을 설명했다.

해경법은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수역에서 해경선이 외국선박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두 나라는 각 나라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상호 존중하고 해양 관련 국제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발적 갈등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해양분야의 협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화체 운영방향 등과 관련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다음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2019년 12월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두 나라의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서 유지된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두 나라의 해양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하는 대화체”라며 “한국과 중국의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