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규모가 2020년 1985조 원으로 급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이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천억 원 증가했다. 

국가부채 규모와 증가폭은 지난해 역대 최고를 보였다. 코로나19로 네 차례 추경 편성 등의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뒤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빚을 합산한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원에 이르러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보였다. 역대 최대치인 2019년 54조4천억 원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4조9천억 원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112조 원)는 국내총생산(1924조 원)과 비교해 5.8%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재정적자가 3조8천억 달러(4180조 원가량)으로 국내총생산의 18.5%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재정적자가 2019년 국내총산산의 3.1% 규모였으나 2020년 9.2%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2~3배 수준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