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다. 

전·월세의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점이 논란을 낳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책임을 물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관련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20년 7월29일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 원에서 9억7천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즉시 시행됐다.

임대차3법은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5%로 제한했는데 김 실장은 법 시행 직전에 14.1%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9년 6월 장하성 전 실장의 뒤를 이어 2년 가까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했다. 

그는 2020년 12월3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김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김 실장을 그대로 둘 경우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과 부산시장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 두고두고 쟁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