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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주택도시공사 10년간 공공택지 팔아 5조5천억 차액"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3-29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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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0년 동안 공공택지 87만 평을 팔아 5조5천억 원의 차액을 거뒀다고 경실련이 파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10년 동안 조성한 23개 지구의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 "서울주택도시공사 10년간 공공택지 팔아 5조5천억 차액"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경실련은 10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 원이지만 전체 판매가격은 14조2362억 원으로 나타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택지 매각을 통해 5조4684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전체 판매가격은 14조2363억 원으로 평균 3.3m2당 164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택지의 평균 수용가는 3.3m2당 334만 원,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10년 동안 판매된 87만 평 가운데 43%인 37만 평을 차지하는 마곡지구에서 가장 큰 차익을 냈다. 마곡지구의 조성원가는 3조9624억 원이지만 판매가격은 6조5009억 원으로 차익 2조538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3m2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로 조성원가는 3.3m2당 1734만 원이지만 판매가는 2858만 원으로 3.3m2당 1124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택지판매를 통해 최소한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확보해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10년 동안 약 13만 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해마다 35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공분양사업과 택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분양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와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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