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를 늦췄다.

금융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 중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었지만 추가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발표를 4월로 미뤘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비주택 담보대출 및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직원 다수가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로 주택 담보대출과 은행권 대출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곧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토지주택공사 사태 대책 및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발표되는 가계부채관리방안에는 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주택 담보대출 및 비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