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데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과 세 부담 증가 논란을 놓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면 조세저항이 생기기 마련이라 이번 (공시가) 평균 19%의 상승에 관해 마음이 많이 쓰인다”며 “공시가와 연동해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은 대책을 세워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전적으로 찬동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쪽보다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한 것”이라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른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지니고 있거나 비능률 같은 부작용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개혁과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