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모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봤다.

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고급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기간을 2013~2018년까지 설정한 만큼 전직이냐 현직이냐를 가리지 않고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심 의원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투기 공화국 해체를 선언한다”며 “당의 중앙과 지역조직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주거공간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월4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심 의원은 “2·4 대책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 규제완화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주택공사 사태를 보면 공공성 확보는 미지수”라며 “부동산이 결국 투기세력의 사재기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신고센터를 만들어 차명거래·투기대출 적법여부와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방위 수사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구성한 공공주택 비율 확대 △2·4 주택공급계획 전면 재검토 △도시주택부 신설 및 토지주택공사 해체 수준의 재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