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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대상은 1만4천 명 넘어"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3-05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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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최소 1만4천 명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5일 배포한 투기의혹 질의응답 자료에서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 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 명, 토지주택공사 1만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대상은 1만4천 명 넘어"
▲ 국토교통부 로고.

조사대상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의심정황이 발견되면 조사대상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퇴직자도 수상한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되면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합동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의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구 내에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것이다"며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니라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4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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