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공개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데 2일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마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이라며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고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의견 개진 방법 역시 부적절했다고 봤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정부도 부르고, 그냥 혼자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찰과 관련해 어떤 입법이 진행되면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보니까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을 했다”며 “그것이 행정가의 태도인가, 이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설치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봤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인권보호에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 하고 정말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관행을 에둘러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