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범위한 복지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의 고통이 심해진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꿈을 새롭게 그리는 것인데 앞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표정책'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범국민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신복지제도를 놓고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은 최고의 국가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처음으로 신복지제도 구상을 꺼내든 이후 구체적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복지제도의 새 틀을 짜겠다고 한 만큼 대상 분야도 폭넓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신복지제도는 소득을 비롯해 의료, 돌봄, 노동,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8개 분야에 이른다.

이날 출범하는 국민생활기준 특위의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으로 맡으며 당, 학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때 복지공약 마련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으로서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던 인사다.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에서 구상 단계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이 청와대 사회수석 시절 내세웠던 포용국가 역시 폭넓은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이번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와 유사하다.

김 전 수석은 2018년 10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정부가 복지, 노동, 교육, 환경정책 등 개별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많이 했다”며 “이를 다 묶어 국민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제시한 게 포용국가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올해 2월17일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도 “대전환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 삶의 보장은 소득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 전반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역대 여당 대표와 달리 '대형 복지정책'에 발벗고 나선 것을 두고 '이낙연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밑바탕에 딸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 정책 브랜드를 만든다면 다음 대선후보로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직 수행을 통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진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증세 논쟁을 낳을 수도 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다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나라빚이 1천 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