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법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질적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4차산업에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의석 180석을 지니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가 2020년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들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나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고용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한다는데 고용흐름이 점점 나빠져 최근에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에 투자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