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과도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두고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변경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위반행위보다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데이터 기반의 새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상한 안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