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 약속드린 만큼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서울의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는데 오후에는 손님이 늘었지만 음식과 제수용품 가게에 집중되는 정도였다”며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는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 피해계층 모든 분께 마음 다해 위로드린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외의 지원방식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상생연대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 달라”며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공과금 등 부담을 더는 데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 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 지원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생활기준 2030’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는 국가 비전”이라며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에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생활기준 2030에서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지향할 것”이라며 “적정기준의 목표년도 2030년으로 10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겪는 현재 시점이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보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커지고 사회 안전망의 불충분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며 “신복지제도의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