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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 경제성평가 관련 전 산자부 장관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04 1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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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놓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원전 경제성평가 관련 전 산자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208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백운규</a> 구속영장 청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봤다.

백 전 장관은 1월25일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가동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2020년에 원전 관련 자료 500건을 삭제하는 데도 백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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