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일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판사는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판결 내용의 수정선고 지시를 내리는 등 재판에 개입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다.

그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

의원들은 임 판사를 두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 과정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 판사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의안과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합동으로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 관련 탄핵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