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의 제도화와 관련해 한국형 손실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며 "우리의 재정여력 내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런 방향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혁신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목표는 경제혁신"이라며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추진 법안 우선순위는 경제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당 경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규제혁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