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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재수감, 재계는 '유감' 시민단체는 '환영'

박세영 기자 psybp@businesspost.co.kr 2021-01-18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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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징역 2년6개월 재수감, 재계는 '유감' 시민단체는 '환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재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재계는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고 시민단체들은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이 부회장 재판 직후 논평을 내어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 공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에 경영공백이 발생해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영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판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삼성전자의 대외 이미지와 실적뿐 아니라 수많은 중견·중소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며 삼성에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저지른 죄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벌이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스럽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더욱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의 구형과 비교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 일가와 삼성 자본은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재계를 두고 “삼성을 내세워 그동안 자본이 행한 악행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몸을 낮추고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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