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챌린지' 등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추진방향에는 새로운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산업 영역 및 민생과 관련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챌린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규제챌린지제도란 현행 규제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규제를 비교해 기존 규제의 필요성이 증명되지 못하면 이를 과감히 없애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제도도 대폭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늘리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4건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  수준의 투자유치, 429억 원의 매출 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분야에서 ‘안되는 것 빼고 모두 허용하는’ 조치다.

정부는 신산업 5대 핵심분야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5대 핵심분야는 △DNA 생태계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이다.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는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주거 △주거·교통 △공공·행정 등이다.

이밖에도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만들어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려면 폐지와 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야 한다.

정 총리는 "규제 혁신의 성공 열쇠는 현장과 자주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며 부처의 분발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