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금감원이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며 의견 회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받아 엄격한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금융위가 들고 있는 금감원 예산 통제권도 기재부에 넘어갈 수 있다.

기재부는 1월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공공기관에 맞먹는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2018년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감원의 내부통제 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추진 계획을 유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본격화된 라임펀드 등 투자상품 손실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