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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08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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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내용을 놓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여야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여야가 7일 법사위 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노동계, 경제계 양측의 반발이 있고 당내외 의원 의견도 분분하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양쪽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며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호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개인의 재산증식 기회이자 산업 투자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종합주가지수가 7일 사상 처음으로 3천 포인트를 넘겼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룬 성과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힘으로 더욱 커지길 바라고 우리 당은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의 성공, 미래산업 육성, 금융혁신, 규제혁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초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니 만큼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산업으로 투입되도록 해야 하고 특히 기업들의 과잉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나 뉴딜펀드투자로 전환되게 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가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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