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는 면죄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글을 통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윤 총장에 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에 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련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