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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1호기 자료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12-23 1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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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월성원전 1호기 자료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 경주 월성원전 1호기 모습.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경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일정이 잡히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여 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있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에 관한 소환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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