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병행해 내수 위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부터 당초 계획보다 8조 원 많은 125조 원의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다.

◆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최 부총리는“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규제완화 조치는 ‘규제 프리존’도입이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사물인터넷(IoT)•드론•스마트자동차 등 전략 산업을 2개식(세종시는 1개) 선정하고 전략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만4천가구 공급된 뉴스테이를 내년부터 5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 소외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통시장의 참여를 넓히고 할인폭 확대 등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와 연계해 단말기를 좀더 싸게 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3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6월게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내수진작 통한 성장률 회복

정부가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률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까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돈 풀기’ 중심이었다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푼 것이 특징이다.

재정은 지난해에 비해 여력이 없지만 가능한 한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 117조 원에서 1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내년 수출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세계 경기는 올해와 비교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은 크게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내수 진작을 위해 실시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내년 초 사라지면서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소득 확대 대책 안 보여

하지만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거센 추격에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 전반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향후 1~2년 내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뚜렷한 게 없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 지속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게 된다. 세계은행도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 정책을 신축적으로 해야 생산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이윤 동기가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옛날식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소득이 전계층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