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하반기에는 일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3일 발표하는 모든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733만여 명을 더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모든 국민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에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업종 쪽은 2021년 하반기에 14개 안팎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업종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고용보험 적용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기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업종의 순서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임금근로자 가운데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374만여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매달 60시간 이상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로드맵 상세내용을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