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 개에 이르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이니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단계 격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놨다.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현재 단계의 철저한 실시가 중요하다고도 짚었다.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실한 시행을 위해 방역기준을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