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정직 2개월 법무부 징계위 결정,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2-16 08:18: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직 2개월 법무부 징계위 결정,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경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17시간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로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징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와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TSMC 첨단 반도체 패키징 경쟁사에 기회 준다, 파운드리 독점 우려에 대응
애플 '아이폰17 에어'로 교체수요 자극 전망, 배터리와 카메라 사양이 관건
LS증권 "아이에스동서, 3.5조 규모 경산 중산지구에서 연간 순이익 1300억 전망"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못지않은 K전력 산업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급증, 이용자 불안 큰데 KT·..
한화투자 "2026년도 SK하이닉스의 시간, HBM4 점유율 70% 전망"
하나증권 "GS건설 베트남 개발 가치 매출 12.5조 이상, 높은 수익성 예상"
'관세 불확실성' 뉴욕증시 M7 혼조세, 아마존 1.51% 상승
키움증권 "HD현대건설기계 합병 수혜, 엔진 성장세 공유·건설기계 시너지"
DB증권 "휴젤 브라질 재진출, 3분기 외형 성장 지속 예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