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 갈등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금융지주사들의 ‘황제경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놓은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 금융지주 회장 공식적 권한 행사 명문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지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황제경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금융지주제 아래에서 금융지주사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꼭대기에 위치했고 금융지주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 회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면서 은행 업무 간섭,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은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권한을 행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이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하되 문서나 공개 석상이 아닌 말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명시적으로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 권한행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고 영업정지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없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KB금융 사태도 KB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KB금융지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더욱 심각해졌다고 판단한다.

금융지주사의 완전 자회사에서 사외이사 기능이 사라지면 자회사 경영감시에 대한 책임을 금융지주 이사회로 넘어가 책임 있는 권한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 KB금융 사태 특별검사 확대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특별검사 인력을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정병기 KB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별검사를 요청함에 따라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 KB금융지주까지 조사범위를 넓혔다.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0여 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부실한 점이 있다고 판단돼 신속한 검사를 위해 기존 검사 인력 외에 추가로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규에 따라 원칙적으로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경영진 사이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B금융그룹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임 회장과 이 행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전원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를 보면 사외이사 제도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사외이사들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주회사 사외이사를 먼저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국민은행 긴급이사회 소집 대책 논의

국민은행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부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 회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문제는 은행과 이사회 간의 문제이지 회장과 행장 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사회 의결이 정해지면 존중돼야 하고 은행을 책임지는 집행기구의 최고 책임자인 CEO는 이사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도 같은날 “은행장 입장에서 전산시스템 교체를 미루더라도 의혹없이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앞서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 불거지자 “은행문제에 대해 왜 금융지주가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은행 전산시스템 결정에 대해 금융지주는 간섭을 못하게 돼 있고 개입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임 회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다음달 중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았다.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 해당지점에 대한 일정 기간 영업정지가 내려지며 임직원 100여 명 이상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