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다른 나라에 미군을 파견할 때 화웨이 5G장비의 사용 여부를 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국언론이 보도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이른 시일 안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는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 법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해 있는데 한국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통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안보전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안보관계와 중국과 무역 동반자관계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5G통신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