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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558조 규모 처리, 법정시한 6년 만에 지켜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12-02 2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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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558조 원 규모에 이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7명에 찬성 249표, 반대 26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대한민국 국회 로고.
▲ 대한민국 국회 로고.

예산안이 법정시한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9천억원을 깎았다.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9천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천억원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 21조3천억 규모의 한국형 뉴딜 예산 중에서 6천억 원가량 원안보다 줄었다.

논란이 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 원 증액됐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늘어 모두 147억 원으로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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