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 배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특급’ 운영의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지사는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앱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환경에 적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지사가 아이디어를 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경기도 화성·오산·파주 지역에서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출발부터 3개 시범지역에서 4800여 개의 가맹점이 몰리며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형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배달앱시장을 공정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지사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와 일부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논란이 되자 5월 경기도 아래 중소기업의 지원 역할을 하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7월7일 NHN페이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8월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전반적 운영과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고 NHN페이코는 모바일앱 개발과 유지·보수, 결제 및 정산 플랫폼 구축 업무를 맡았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에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사 △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포스(POS)회사 그리고 한국외식중앙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물류 배달과 배송, 주문시스템, 결제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이 지사는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맹점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는 1%로 기존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6.8%와 요기요 12.5%와 비교하면 가맹업자들에게 매우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판촉비용과 홍보비, 운영비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1월25일 충북과 서울지역 사용자 4만여 명의 공공배달앱 플랫폼 먹깨비, 서울과 대전지역 사용자 5만여 명의 공공배 앱 플랫폼 허니비즈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규모를 키웠다.

11월27일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플랫폼 배달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구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조사한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의 영세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점업 폐업률은 18.1%로 전체 자영업 가운데 1위이며 이 때문에 2008년 기준 53.1%로 1위였던 음식점 종사 영세사업자는 2020년 기준 32.6%, 5위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음식점업의 폐업이 많은 이유는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변해가는 음식점업 배달환경 등을 고령이거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단순히 운영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은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런 시장의 변화에서 도태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달특급을 고안하고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뉴딜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특급이 1%의 낮은 수수료만으로는 운영되기 어려워 만약 공공예산이 투입된다면 다른 민간 배달앱업체와 비교했을 때 배달특급 운영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적정한 운영을 위한 수수료로 2%를 책정했는데 도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로 수수료를 낮추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가 낮아 애초에 계획했던 판촉과 홍보 등도 못하는데 이것이 민간업체와 경쟁하는데 과도한 특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