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전세대책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지금보다 적게는 8조2천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가량이 불어나지만 감당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천억 원에서 10조 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전세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1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묻자 변 사장은 "맞다"고 확인했다.

변 사장은 전세대책으로 불어나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변 사장은 이 가운데 토지주택공사가 약 79%인 9만 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현재로선 공공전세 사업비 3200억 원“이라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정부가 구체적 사업 내용을 정하면 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세대책과 관련한 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택지 개발이나 분양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을 교차보전을 하고 있어 (이번 전세대책으로) 3기 신도시에서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사장은 "3기 신도시에서는 주택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