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판사 사찰을 놓고 국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낙연 대표는 27일 화상으로 참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향한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판사 사찰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이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관련자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법무부의 징계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