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 아래에서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 사회보험 제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계속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건강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도 2060년 전에 모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2060년 39.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재원을 마련할 대책 없이 신규 의무지출 도입을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재정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며 “지출 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