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을 검증한다.

법사위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
 

이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지게 됐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를 함께 들여다 보기로 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쓰이는 돈이다.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있는지, 적절한 곳에 썼는지를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증을 앞두고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