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0억 미만 소규모펀드들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융당국은 2016년 말까지 소규모펀드 700여개 이상을 정리해 전체 공모펀드에서 소규모펀드 비중을 5% 수준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소규모펀드 정리를 뼈대로 하는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모펀드(2247개) 가운데 36.3%(815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양산으로 운용상 비효율이 생겨나고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가 생겨나자 2011년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펀드는 2010년 1373개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815개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2년 이후 36%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개선 작업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체 공모펀드 가운데 소규모펀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새로운 소규모펀드의 증가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말까지 소규모펀드를 100개 안팎으로,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펀드 비중을 5% 정도로 낮추려고 한다.

금융당국과 펀드판매 업체들은 12월부터 공동으로 소규모펀드 정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소규모펀드 일제정리 캠페인도 실시한다.

펀드 운용사는 자체적으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세워 내년 2월까지 406개, 5월까지 175개 등 총 581개의 소규모펀드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펀드 운용사는 임의해지(238개), 합병(19개), 모자형전환(108개), 판매확대(216개) 등을 통해 소규모펀드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직·간접적 패널티를 부여해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별 소규모펀드 현황을 매분기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소규모펀드 신설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출시 6개월 안에 최소 운용 규모인 15억 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해당 운용사의 대표펀드로 자동 전환되게 하는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넣도록 업계에 요구했다.

펀드 출시 6개월 안에 15억 원을 모았다고 해도 출시 1년이 되는 시점에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 원을 못 채우면 역시 해당 운용사의 대표펀드로 편입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